✅ 핵심요약
- 01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이자 노동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02
변협 전문 등록은 해당 분야의 사건 처리 실적과 연수 이수를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로, 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3
조사 준비는 네 가지입니다. 진술 대비, 유리한 정황과 객관적 증거 확보, 변호인 동석, 필요한 경우의 신속한 합의입니다.
- 0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조사 중에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05
날짜와 장소, 주고받은 대화를 미리 정리하면 진술이 일관되고, 일관성은 그 자체로 신빙성의 근거가 됩니다.
01 형사전문변호사가 보는 경찰조사 준비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이자 노동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구조부장과 본부 발전기획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국가송무과 법무관을 거쳤습니다. 변협 전문 등록은 해당 분야의 사건 처리 실적과 연수를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02 조사 전에 하는 네 가지
첫째, 첫 경찰조사 전에 진술을 철저히 대비합니다. 둘째, 유리한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합니다. 셋째,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해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면 신속하게 진행해 불송치 종결을 목표로 둡니다.
| 조사 전 | 진술을 정리하고 유리한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
|---|---|
| 조사 중 | 변호인이 동석해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봅니다 |
| 조서 확인 |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한 뒤 서명합니다 |
| 조사 후 | 필요한 사건은 합의를 서둘러 불송치 종결을 목표로 둡니다 |
03 기억보다 기록입니다
조사에서 흔들리는 대부분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날짜, 장소, 대화 내용, 주고받은 메시지를 미리 정리해두면 진술이 일관됩니다. 일관성은 그 자체로 신빙성입니다.
04 조사실에서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혐의 사실을 알려 주고, 질문과 답이 오갑니다. 오간 내용은 조서로 작성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어 볼 수 있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끝까지 읽어 보셔야 합니다. 한 번 서명한 조서는 뒤에서 뒤집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05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사건과 관련된 날짜와 장소를 적은 메모, 문자와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처럼 날짜가 찍히는 자료를 모아 오시면 됩니다. 정리는 상담에서 같이 합니다. 어떤 자료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미리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 때문에 빠뜨린 자료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 가면 되나요?
사건과 관련된 날짜와 장소,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영수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모아 오시면 됩니다. 정리는 상담에서 같이 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밝히고, 확인 가능한 자료로 메우는 방향으로 갑니다.
변협 전문변호사 등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이름으로 조회하면 등록된 전문 분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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