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 대리

장예준 파트너변호사는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변호사이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변호사와 법무법인 와이케이 민사가사부 수석변호사를 거치며 송무와 수사 단계 대응을 맡아왔습니다.

고소만 해두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끌고 가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소장에 무엇을 어디까지 적느냐에 따라 수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짚어서 내는 것과, 겪은 일을 그대로 적어 내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하면 고소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는 기간이 있어서,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판단에서 빠졌는지 짚어 다시 올리는 작업입니다.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적고, 그 가운데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골라냅니다. 그다음 그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짚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고소장의 뼈대입니다. 겪은 일을 겪은 순서대로 쓰는 것과, 쟁점이 되는 행위를 중심으로 쓰는 것은 수사의 범위를 다르게 만듭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빠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 판단에서 빠진 쟁점이 있으면 짚어서 올립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지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