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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수사 초기 대응

사건 접수부터 법원 단계까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 핵심요약

  1. 01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법무부 대변인과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를 역임했습니다.

  2. 02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고 그대로 송치될 수도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3. 03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조서로 기록되어 검찰과 법원 단계까지 따라붙고, 뒤늦게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4. 04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두면, 같은 사실을 말해도 전달되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5. 05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01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자리에서 사건을 봅니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법무부 대변인,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지청장,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를 역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3부장과 대검찰청 범죄정보 제1담당관도 거쳤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는 밖에서 짐작하는 것과 안에서 겪은 것이 다릅니다.

02 첫 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과 확보된 증거가 기소 여부를 좌우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뒤집는 것보다, 조사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길지 정리해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사건 접수고소·고발이나 인지로 사건이 열립니다
경찰 단계조사와 증거 수집이 이루어지고, 송치할지 불송치할지 정해집니다
검찰 단계송치된 사건을 두고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 단계재판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을 다툽니다

03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성지파트너스는 대표변호사 책임관리제로 운영합니다. 초기 상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상담 이후 사건 진행 방향을 세운 다음,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접 관리합니다. 상담한 사람과 실제로 맡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04 수사 단계를 먼저 그려 둡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접수,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판단하는 사람이 바뀌고, 앞 단계에서 남은 기록이 뒤 단계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받으신 통지서나 출석 요구서에 혐의명과 담당 부서가 적혀 있으니, 상담 때 그대로 가져오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05 연락을 받으신 다음에 하실 일

먼저 출석 요구서에 적힌 혐의명과 출석 날짜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사건과 관련된 일을 날짜 순으로 적어 둡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둔 메모가 나중에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 기록과 거래 내역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조사 날짜를 바꿔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조정할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연락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없이 먼저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에 계속 따라붙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을 정리하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신청하면 조사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언제 되나요?

대표번호 1551-7501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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